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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민원 처리기간 및 수수료
| 민원 사무명 | 처리기간(일) | 수수료(원) |
|---|---|---|
| 품종생산ㆍ수입판매신고 | 7 | 서면접수 : 30,000 전자접수 : 20,000 |
| 품종 생산ㆍ수입판매 변경신고 | 7 | 없음. |
| 품종 생산ㆍ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| 7 | 500 |
| 종자관리사 등록신청, 등록증 변경신청, 등록증 재발급 신청 | 3 | 없음. |
| 품종보호권 이전등록신청 | 2 | 53,000(상속 14,000) |
| 전용ㆍ통상실시권 이전등록 신청 | 2 | 33,000(상속 11,000) |
| 전용실시권ㆍ설정등록신청 | 2 | 72,000 |
| 통상실시권ㆍ설정등록신청 | 2 | 43,000 |
| 질권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신청 | 2 | 70,000 |
| 품종보호권ㆍ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변경ㆍ말소등록신청 | 2 | 3,500 |
| 품종보호관리인선임ㆍ변경등록신청 | 2 | 5,500 |
| 가등록신청 | 2 | 10,000 |
| 신탁등록신청 또는 그 변경등록ㆍ말소등록ㆍ회복등록신청 | 2 | 15,000 |
| 품종보호권ㆍ실시권 또는 질권의 변경ㆍ말소ㆍ회복등록신청 | 7 | 3,500 |
|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| 1년 | 품종당 50,000 |
| 수입적응성시험확인 신청 | 7 | 없음. |
| 수입요건확인 신청서 | 2 | 없음. |
|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ㆍ분석 신청서 (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) |
1년 | 신청 : 품종당 1,500 재배시험 : 품종당 500,000 유전자분석 : 품종당 300,000 품질분석 : 품종당 50,000 |
| 분쟁조정 신청서 (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) |
1년 | 신청 : 품종당 1,500 재배시험 : 품종당 500,000 유전자분석 : 품종당 300,000 품질분석 : 품종당 50,000 |
출원신청ㆍ신고 및 심사 수수료
| 구분 | 수수료명 | 수수료(원) |
|---|---|---|
| 품종보호출원 | 출원 | 38,000 |
| 서류심사 | 50,000 | |
| 재배심사 | 재배시험시마다 품종당 500,000 | |
|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 | 신청 | 38,000 |
| 서류심사 | 50,000 | |
| 재배심사 | (1) 출원과 신청을 같이하는 경우 : 품종당 연간 100,000 | |
| (2) (1)이외의 경우 : 품종당 연간 500,000 | ||
| 품종생산수입 판매신고 | 신고 | 품종당 30,000 |
품종보호료
| 품종보호권설정 등록일로부터의 년수 | 품종보호료(원) |
|---|---|
| 제 1년부터 제 5년까지 | 매년 30,000 |
| 제 6년부터 제10년까지 | 매년 75,000 |
| 제11년부터 제15년까지 | 매년 225,000 |
| 제16년부터 제20년까지 | 매년 500,000 |
| 제21년부터 제25년까지 | 매년 1,000,000 |
우) 27495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7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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